2025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총정리

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적인 경제적 지원입니다.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양육부(모)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'양육비 이행명령' 제도를 통해 부모의 책임을 강제하고 있습니다. 이 글에서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자격 및 요건,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.

1.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자격 및 요건

• 신청자: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
• 대상자: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로, 지급하지 않거나 연체 중인 경우
• 조건: 양육비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이며, 확정된 판결문, 조정조서, 이혼합의서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또한, 지급 지연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.

2.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

양육비 이행명령 신청하기

• 신청 장소: 양육비 지급 명령이 내려진 법원 또는 관할 가정법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• 절차:
  1. 법원 방문 및 접수처 안내
  2.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3. 필요 서류 제출 (양육비 지급 명령서, 지급 내역 등)

* 양육비 이행황보 지원을 원하신다면 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3. 제출 서류

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다운받기

• 양육비 지급 명령서
• 확정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 이행명령 지급 의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• 지급 내역서 또는 통장 거래 내역
•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• 혼인관계증명서
•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

4. 처리 기간 및 결과

• 처리 기간: 신청일로부터 약 1~2개월 소요
• 결과 통지: 이행명령 여부 및 이행 방법에 대한 안내

5.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

• 기한 준수: 양육비 지급 명령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• 서류 완비: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원활한 처리 가능합니다.
• 상담 활용: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.
• 비용: 인지대 2000원 + 송달료 5500원으로 당사자 수와 3회분을 더하여 약 15000 ~ 33000원 정도입니다.

6.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제재

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제재조치를 하게 됩니다.

• 과태료부과 (최대 1000만 원)
• 강제집행(급여, 부동산 압류 등)
• 30일 이내 감치 명령

양육비 이행명령 신청하기

💡 Q&A

Q1: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?

A1: 일반적으로 인지대 + 송달료가 발생하며 합쳐서 약 17000 ~ 35000원 정도입니다.

Q2: 이행명령이 발부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나요?

A2: 이행명령이 발부되더라도, 비양육부(모)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.

Q3: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강제 집행되나요?

A3: 이행명령 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, 법원은 급여 압류,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✅ 결론

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, 부모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시 꼭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야 하며,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법원의 지원을 통해 자녀의 권리를 지키고,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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